일 언론 “한-일 양국, 다음달 초 수출규제 논의할 협의 시작”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22일 경산성에서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처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의 모습. 도쿄/조기원 특파원

마이니치 “국장급 대화 한-중-일 정상회의 이전”
양국 주장 차이 커서 해제 시점 예측 어려워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22일 경산성에서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처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의 모습. 도쿄/조기원 특파원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처를 논의할 한-일 당국 간 협의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다음 초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후 다음 달 말 중국 청두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전에 국장급 대화를 여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과장급 협의는 한국에서, 국장급 대화는 일본에서 개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합의 결정에 따른 절차로 과장급 실무 대화를 이르면 이번 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조건부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정책 대화를 통해 재검토하고 했다고 발표했다.

국장급 정책 대화가 한-중-일 정상회의 전에는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일본이 조만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할지는 미지수다.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해서 “건전한 수출 실적 축적과 한국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을 조건으로 들었다.

일본이 대 한국 수출규제 2탄으로 내놓았던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이른바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의 한국 제외를 원상회복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듯 보인다. 25일 경제산업성은 자민당 회의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양쪽 국가 정책 대화가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3가지를 들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이 보기에 세 가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을 다시 백색 국가로 분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 세 가지에 대해 일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양국 인식 차이가 상당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일 양국이) 대화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 그룹 A(백색 국가) 복귀는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