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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교섭 요구에 사측은 대답하라
- 최저임금제도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한 달 육십몇만원의 임금만 지급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으니 어찌 보면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최대착취제와 다를 바 없다.
사회 구성원 간 대립과 갈등은 대화나 교섭으로...
- 2005-07-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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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쓰레기장 남발 안된다
- 재반론-김진대 산자부 과장의 글을 읽고
최대 원전 보유국인 미국조차 1970년대 처분장 주변 방사능 오염으로 절반 이상의 처분장들을 폐쇄한 뒤 지금까지 열 차례 넘게 지역보상과 주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처분장 건설을 추진했으...
- 2005-07-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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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법 개정안의 애국주의를 우려한다
- 병역의 의무를 기준으로 국적 취득과 포기의 진의를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모호한 일이며, 지금처럼 국경의 구분이 엷어져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차 없애고 있는 마당에, 내국인들을 국적 문제로 차별한다는 것은 그 실효...
- 2005-07-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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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안보’ 비관론에 기초해야
- 골드만 삭스의 배럴당 105달러 예측을 웃어 넘겨선 안된다. 비관론을 고려하는 것은 후회없는 정책일 뿐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더 나은 방향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석유 동향을 분석하는...
- 2005-07-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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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트럭 압사사건 한국법정서 가리자
- 만약 이대로 사건 의혹에 대한 규명 없이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짓고, 두 여중생 압사사건과 같이 공무 중 사건이라는 이유로 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낫 길티!”
“낫 길티!”
2002년 11월 두 어린 ...
- 2005-07-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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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권하는 사회
- 브레히트는 꿈에 먼저 죽은 동료가 나타나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괴로워하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시로 썼는데, 우리 사회는 살아남은 자의 기고만장한 환희만이 넘실대는, 현진건의 표현을 빌리면 ‘전쟁 권...
- 2005-07-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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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민간보험 공공의료 뿌리흔든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리 병원과 민간(사) 의료보험 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는 것과 같다. 결국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6월27일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
- 2005-07-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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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성교육을
- 나는 묻는다. 여고생이 성관계를 가진 뒤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낙태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부정한 채 콘돔 사용법이나 피임법을 가르치지 않는 성교육이 잘못된 것인가?
최근 성폭력 문제를 해...
- 2005-06-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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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쓰레기 처리시설은 우리 세대가 만들어야
- 반론-김정욱 교수의 “방폐장 정책 바로잡아야”를 읽고
정부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원자력 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울진군 주민 다수가 처분시설 유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주민의 의사...
- 2005-06-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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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텍 노동자 산재여부 다시 조사하라
- 행정처분의 가장 기본 전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규명’ 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무엇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판단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불승인’이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지, 그러고도 어떻게 자신들의 결정에는 아무런...
- 2005-06-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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