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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흑자, 고액중증질환에 고루 투입해야
- 건강보험 흑자분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암을 포함한 다수의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대폭 경감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 가운데, 사용처가...
- 2005-05-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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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평가 반대하는 3가지 이유
- 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의 근거는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붕괴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
- 2005-05-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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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과연 떳떳한가?
- 친구들의 거처를 알려주면 강제추방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과 위협 앞에서, 힘없는 불법 체류자는 결국 자신의 양심과 인간성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최근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
- 2005-04-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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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협상, 정확한 이해를
- 협상 결과 발표시점에서는 어느 나라와도 양자 현안이 문서로 최종 합의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석 달 동안의 검증기간이 남아 있어 쌀 이외 품목의 협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추가 요구...
- 2005-04-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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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사 창업주 친일현판 떼야하는 이유
- 우리가 왜 일본에 분노하고 있는가? 그들이 행했던 과거의 죄과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삼양사의 공적이 창업주의 반민족 친일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친일 청산, 그 고독한 싸...
- 2005-04-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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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베리아 가스 노선 북 통과 신중히 검토해야
- 북을 통과한다는 불안정성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북이 가스관 길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는 있지만, 잘 해결하면 남북교류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
- 2005-04-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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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고해성사’ 를 받아달라
- 반론-시론 “금감위 왜 이러나”를 읽고
감독 당국의 조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려는 입법 목적에 충실하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적 단안으로서, 회계제도 운영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곧, 국...
- 2005-04-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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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업자들의 낯뜨거운 로스쿨 논란
- 법률업자들의 주장은 고비용의 법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독과점의 폐해를 여지없이 나타내는 것으로 그 뻔뻔스러움에 민망하기 그지없다. 수업 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전한 시...
- 2005-04-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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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은 경제단체가 정하나?
- 공휴일을 없애자는 경제단체의 주장 가운데, 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업 판촉에 유리한 날이라 언급을 안 하는 것인가? 공휴일 개폐 문제에 경제단체가 독선을 보이는 모양새...
- 2005-04-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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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신분등록제, 인권증진 맞춰야
- 대법원과 법무부의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의...
- 2005-04-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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