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남아시아 지진해일 사태가 터지면서 각국이 발표한 지원금액을 비교해 보고 우리의 초라한 지원규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결국 국제사회의 원조경쟁과 국내 여론으로 지원규모는 처음 언급한 금액의 100배에 가까운 5천만달러로 늘어났다. 그래서 당장은 국제사회에서 체면치레를 했다고 하지만, 공적개발원조(ODA) 수준을 보면 여전히 너무나 옹색하다.

우리가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는 3억6600만달러(2003년)로 일인당 7.6달러이고, 국민총수입(GNI)의 0.06% 정도다. 이 규모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0.7%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 평균인 0.25%의 약 1/4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거나 소득수준이 비슷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도 0.2%를 웃돈다. 일본 역시 국민총수입의 0.2% 수준을 공적개발원조로 내놓고 있지만, 금액은 89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다. 물론 일본과 우리의 조건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양국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했던 1980년대 중반의 일본 공적개발원조는 1인당 30달러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전혀 당당할 수 없는 처지이다.

양적으로도 그렇지만, 질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먼저 낮은 무상원조 비율이다. 선진국 공적개발원조의 98%는 무상원조다. 그러나 우리의 공적개발원조의 무상비율은 2003년 들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지원사업으로 유상원조보다 높아졌지만, 이전까지는 30% 안팎을 유지했다. 즉 순수한 지원보다는 원리금을 되받는 차관으로 주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이다. 다음으로, 원조 공여국이 미리 용도 및 구매조건을 지정하는 구속성 차관 비율을 보면, 선진국은 평균 18%에 불과하나 우리는 거의 전부이다. 개도국이 받는 원조의 상당액이 한국 물자의 구입, 기술 및 인력비용에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제공하는 원조기금을 개도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대신 우리의 대외시장을 확대하는데 보조금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질적 문제점을 보면, 우리의 공적개발원조의 실질적 규모나 의미는 더 작고 더 초라하다. 우리가 무상원조를 제공한 역사는 이제 14년 남짓 된다. 남에게 베풀 수 있게 된 1990년 초반까지 우리는 공적개발원조의 수혜국으로서 약 200억달러(무상 45억달러, 유상 158억달러)의 원조를 받아왔다. 이 금액은 경제와 사회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세계경제규모 12위인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다. 공적개발원조는 단순히 가난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선이 아니다. 정의의 문제다. 선진국이나 우리의 경제는 상당부분 다른 개도국의 덕택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그 이득의 일부를 나누는 것은 의무다. 또 더 좁아지는 세계에서 촘촘히 연결된 자본의 유통망처럼 사람들 간의 불안과 희망이 더욱 촘촘히 얽혀가고 있는 현실도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을 높인다. 지구촌 어느 한곳의 불안도, 희망도 쉽게 다른 곳으로 번져가서 저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도 국제적인 공생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경험은 국제사회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데에는 정부정책 못지 않게 시민사회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세계빈곤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어린이가 초등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자는 등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추진하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에도 우리가 제대로 기여하고, 당당한 국제사회의 성원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공적개발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을 공론화하고 합의하자.

남상민/한양대 연구교수,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