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무역적자 왜 못 줄이나

대일 무역적자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244억달러로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오래 전부터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따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대일 무역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수출용 완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인 부품·소재를 일본에서 많이 들여오기 때문이다. 국내용 반도체 장비나 정밀기계 등의 수입 의존도도 높다. 그렇다면 정답은 나와 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 등을 발전시키면 자연스레 대일 무역적자는 줄어들게 돼 있다. 문제는 정부와 국내기업들이 왜 이런 산업들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느냐다.

정부의 산업정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탓이 크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정책은 대부분 금융정책 위주로 짜여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책도 주로 자금지원이나 금융권을 통한 구조조정 등에 맞춰져 있다. 대기업의 수출증가 효과가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이른바 산업연관 효과를 염두에 둔 산업정책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소·벤처기업 대책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들이 국내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당장 쓰기 편한 일본산을 선호한 것도 적자폭 확대에 한몫을 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부품을 만들어내지 못한 중소기업에 책임을 돌릴지 모른다. 하지만 대기업 지원 없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을 발전시키기는 기술력이나 자금력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정부와 대기업이 합심해 긴 안목을 갖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나가길 바란다. 과도기적으로 일본의 부품업체들을 국내로 적극 유치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받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