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열쇠는 미국에 있다

지난 6개월간 중단된 6자회담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난주 미국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커트 웰던 하원 군사위 부위원장의 발언이다. 그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두루 만나 “미국은 북한의 체제 교체를 원하지 않으며 선제공격 의사도 없다고 전했다”며 “몇 주 안에 6자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쪽의 태도도 고무적이다. 북한은 “미국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2기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으로 정립된다면 6자회담 재개와 핵 문제는 물론 북-미 사이의 모든 현안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서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의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1천장의 사진과 4시간 이상의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도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듯하다. 지난 몇 년간 쌓여온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감이 여전히 큰 장애물이지만, 이것도 마음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허물 수 있다. 좋은 기회가 곧 있을 부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다. 북한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을 받아두려고 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핵 포기만을 요구해서는 문제의 해결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부시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시정연설에 담으면서 북한을 협상 상대로 인정한다면 6자회담은 급진전을 이룰 수 있다. 결국 회담 재개 및 진전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몇 달 안에 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6자회담이라는 틀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도 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현실성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