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과 한국당의 볼썽사나운 ‘카풀 공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주최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주최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갈등이 극심한 와중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가하게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안을 제시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 공방을 하고 있으니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발단은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업계의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에서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야유와 물세례를 받은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박수와 환호를 받은 데서 비롯됐다. 전 의원은 전날 택시업계에 사회적 타협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집회 중단을 요청했다. 나 원내대표는 집회에서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택시 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는 카카오 카풀를 즉각 중단하라”며 거들었다.

21일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 한국당이 카풀 반대 집회에 나가 국면에 따라 말을 바꾸는 두 얼굴의 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3일 “2015년 카풀법 개정은 카풀업체들이 24시간 내내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고 출퇴근 때에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24일 당 회의에선 “우리 당에서 카풀 자체를 반대한다고 이해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바꿨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2016년 4·13 총선에서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새롭게 등장한 산업과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빚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이해관계 충돌은 더 늘어날 것이다. 공유경제만 해도 지금은 운송과 숙박 등에 머물러 있지만 부동산·의료·유통 등 각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런 점에서 카풀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을 풀어갈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해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새로운 산업의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에 대한 안전망 등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풀 문제가 불거진 지 1년이 넘도록 정치권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제라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양쪽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일에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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