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정수석 불러놓고 정치공방만 벌인 자유한국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새로울 게 없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검찰 수사관)씨가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31일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기존의 논란만 되풀이됐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법 사찰의 몸통’이라며 진실 규명을 별렀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왜 운영위를 열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와 환경부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씨를 ‘공익 제보자’라고 추켜세우며, 실세 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청와대가 김씨를 범법자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의 폭로를 ‘반복재생’ 했을 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대검 감찰에서 김 수사관을 탈탈 털어 나온 게 260만원 향응수수 골프”라며 오히려 김씨를 과도하게 비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공세적 대응에 나서면서, 창과 방패가 뒤바뀐 듯한 상황마저 연출됐다. 조국 수석 답변을 통해, 김씨가 지인인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에 대한 뇌물 범죄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다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 근거로 제시했던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도 김씨가 ‘문재인 청와대’에 근무하기 이전에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은 김씨가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받은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리스트에 따라 쫓겨났다는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의 녹취를 공개했다. 그러나 김 전 본부장이 20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사까지 했다는 임종석 비서실장 답변으로 자유한국당은 스타일을 구겼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부풀리기식 정치 공세를 자제하길 바란다. 사찰 의혹 등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차분히 밝히면 될 일이다.

청와대의 답변에도 의문은 있다. 왜 문제투성이인 김씨를 특감반에 기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법무부 추천 명단에 있었다는 해명만으론 김씨가 청와대 근무를 위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온전히 해소하기 어렵다. 청와대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인식하고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