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번엔 ‘비핵화 성과’ 내야

트럼프 “김영철과 매우 좋은 만남”
주목되는 최선희-비건 후속 협상
열쇠는 비핵화-상응조처 맞교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이 사진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트위터에 올렸다. 댄 스커비노 트위터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아마 2월말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회담 개최지도 “선정했지만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박3일간 미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재개 의지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을 돌연 연기한 이후 표류를 거듭하던 북-미 대화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북-미 간 대화가 이제 공식 재개를 선언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북-미 대화의 성패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미국의 ‘상응 조처’를 어떻게 조화롭게 주고받느냐에 달려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핵무기의 생산·실험·사용·전파 중단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앞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검증 등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처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응 조처’를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상응 조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원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엔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압박과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추후 협상 과정에서 북-미 간 제재 완화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곧바로 중국을 전격 방문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을 미국에 파견하는 절차를 거쳐 어렵게 성사된 것이다. 복잡한 경위를 거쳤지만, 어떻든 북-미가 다시 2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두 나라가 핵심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견을 해소했거나 해소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남을 가리켜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만남이었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많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다른 많은 것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는 북-미 간 ‘비핵화 조처와 상응 조처’의 맞교환을 놓고 큰 틀에서 교감을 이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두 정상 사이에 이뤄진 큰 틀의 교감이, 1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스웨덴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의 북-미 실무 조율을 거쳐 2월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