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은 흘러야 한다’ 상식 입증한 4대강 보 해체 제안

지난해 5월 금강 상류 세종시 연기군 세종보 상류 모습. 개방한 지 여섯 달, 전면 개방한 지 넉 달이 되자 진흙이 가시고 새하얀 모래톱과 자갈이 다시 나타났고 수질도 맑아졌다. 세종/김미향 기자

과학적 조사 거쳐 보 처리방안 제시
낙동강·남한강도 즉시 조사 나서야
‘예타 면제 남용’ 현 정부도 교훈 삼길

지난해 5월 금강 상류 세종시 연기군 세종보 상류 모습. 개방한 지 여섯 달, 전면 개방한 지 넉 달이 되자 진흙이 가시고 새하얀 모래톱과 자갈이 다시 나타났고 수질도 맑아졌다. 세종/김미향 기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금강의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안이다. 지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 안은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는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해 ‘강은 흘러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대강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보 안전성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지역주민 인식 부문의 연구를 진행했다. 부문마다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다.

특히 한국재정학회가 보 해체와 수문 개방 등에 따른 총비용과 총편익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한 것이 이번 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흔히 생태·환경성과 경제성은 가치와 우선순위가 충돌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 사업은 경제성에서도 전문가들의 합격점을 받았다고 한다. 주먹구구식 건설 논리는 그만큼 설 자리가 줄게 됐다.

보 주변의 물 부족이나 홍수 대비 능력,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인식까지 두루 살핀 것도 눈에 띈다. 공주보 상부의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백제보 주변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국가 차원의 사업일수록 지역주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보완할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위원회가 안을 발표하자 “결사항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책기구를 구성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수정권 지우기”라는 정치적 공격은 적반하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야말로 토건족을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밀어붙인 것이었고, 그 깊은 후유증을 치유하느라 지금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이번 제안을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며,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16개 모두를 철거하라고 주장한다. 4대강 사업이 남긴 심각한 상처를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디고 번거롭더라도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낙동강과 남한강의 보 11개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조사가 이뤄져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4대강위원회를 이끄는 홍종호 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최근 정부의 지역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용에 반발해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탓에 두고두고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 교훈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