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개혁’ 성과 없이 막 내리는 재정개혁특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7월 특위 대회의실에서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7월 특위 대회의실에서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지 10개월 만이다. 특위는 활동 결과물로 16쪽짜리 ‘재정개혁보고서’를 마련해 권고안 형식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의 보고서 내용은 흐릿하고 추상적인 방향 위주이며 알맹이를 찾기 어렵다. 예컨대 재벌의 부당 세습에 자주 동원되는 공익법인과 관련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합리화’하라는 방향 제시와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그쳤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에너지 세제개편 따위 과제에서도 명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재정개혁 로드맵 수립’이라는 특위의 애초 목표가 무색하다.

그나마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적정화하라고 권한 대목 정도다. 고가 1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 공제기간(10년)을 연장하고 비과세 요건에 거주 항목을 추가하라는 권고다.

특위의 활동이나 결과물이 빈약했던 데엔 정부 탓이 크다. 특위의 제안이 먹혀들지 않으니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라는 특위 의견을 기획재정부가 묵살했던 게 한 예다.

정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5년간 332조원을 들여야 한다. 이런 돈은 재정(조세·예산) 개혁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거는 포용국가 목표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흐름에 비춰 재정개혁은 어느 정부도 피해갈 수 없는 숙제다. 정부 경제팀과 함께 국회에서 재정개혁의 불씨를 살려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