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5·18 망언 징계’ 끝내 무산시키려는 건가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가 22일 국회에서 장훈열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전날 자문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 추천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이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가 22일 국회에서 장훈열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전날 자문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 추천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이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21일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비민주적인 위원회 운영 등을 문제 삼았으나,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꼼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자유한국당 자문위원인 홍성걸 교수, 차동언·조상규 변호사는 ‘연장자 호선’ 관례에 따라 홍 교수가 자문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갑작스레 그보다 연장자인 장훈열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해 위원장 자리를 꿰찼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18일 자문위 회의에서 장 위원을 선임하자 집단 퇴장했다. 22일 소집된 자문위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들은 장 위원장이 5·18 유공자인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의 장 위원장 추천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이 5·18 유공자인 게 문제라면 ‘망언 3인’ 징계안 심사 때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런데도 집단 사퇴까지 선언한 것은 ‘정치적 태업’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민적 비판이 빗발치자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망언 3인방과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등 징계안건 18건을 상정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9일까지 자문위 의견을 받아, 18건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3명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자문위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22일 이들이 빠진 가운데 민주당 추천 4명과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5명의 자문위원이 회의를 열었지만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18건의 징계안 상정을 보류했다. 이들이 끝내 불참할 경우 징계안 전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자격 미달 위원 2명을 고수하면서 6개월째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2·27 전당대회’ 출마자란 이유로 5·18 망언을 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미루더니, 전대 이후엔 당 윤리위원장이 자진사퇴했다는 핑계로 징계에 착수하지 않는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면서 말뿐인 사죄로 국민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당 윤리위와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부터 정상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