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눈높이’ 못 미친 장관 후보자는 인선 재고해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지만 이들의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7명 전원이 ‘부적격’이라며 청와대 검증 라인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청문회에선 일부 후보자들이 해당 업무를 맡기에 적절치 않은 모습을 보이거나, 검증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모자라는 점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청문 결과와 국민 여론을 토대로 이들의 임명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길 바란다.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이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으로서 이른바 알짜 지역인 분당·잠실·세종에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면서 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이를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지만 면밀히 보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상당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에서 허위 출장을 통한 정부 연구비 유용 의혹, 장·차남 관련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해명도 두루뭉술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딸의 학교 전학을 위해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세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7월 이후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전입을 2회 이상 하면 공직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과 명목상 배치된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검증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 같지만,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들 보기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 많다. 결국 청와대의 검증 기준이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다시 거두어들이는 일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맡기에 부적절한 이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엔 거취를 결단하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은 이번 장관 인선 논란을 계기로 인사 검증과 판단 등 전반적인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엄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