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성과를 내려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올봄 ‘국가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국민들로선 이 기구에 거는 기대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위원이 국민 생명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진력해주기 바란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접근 없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 위에서 출범했다. 미세먼지 해결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배출원이 사업장, 거리, 생활 현장뿐 아니라 주변국에까지 걸쳐 있을 만큼 넓고 다층적이기 때문이다. 정책 접근도 그만큼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반기문 위원장이 출범식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은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당,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야외 노동자, 농촌 주민 등을 망라한 위원 구성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법률로 뒷받침해야 할 정치권이 국회 대치 상황을 이유로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반 위원장이 “미세먼지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냐. 여야 모두 공기는 마셔야 하지 않느냐”고 했듯이, 국민 생명권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정당 추천 위원(5명)은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정치권이 위원회 활동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최근 대기업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배출량 수치 조작을 일삼거나 고장 난 저감장치를 장기간 방치했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눈감아온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총량에서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38%)이 가장 크다. 정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내하도록 설득하고 주변국의 협조를 끌어낼 수는 없다. 위원회의 중장기 대책을 기대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가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제 할 일을 먼저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