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양의무제 폐지, 예산 이유로 머뭇대는 기재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라는 등의 권고안을 지난 3일 냈다. 우리 사회 경제주체인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빈곤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온 부양의무제 폐지의 시급성을 한뜻으로 확인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 ‘합의안’이 아닌 ‘권고안’에 그쳤다는 말이 나오는 건 유감이고 우려스럽다.

올해 제정 2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은 약 93만명으로 추산된다. 본인이 가난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식이나 그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는 등 꾸준히 기준 완화가 이뤄졌지만, 이 정도로는 악화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엔 역부족이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2021년까지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생계급여 기준 산출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얼마 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내년 수립될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제 폐지를 넣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좀 더 당기라는 구체적인 주문인 셈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시혜’ 차원으로 접근하며 ‘예산 문제’로 따지는 시각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빈곤 노인의 소득 향상과 부양의무자 자녀들의 부담을 줄여줘 실질적인 소득분배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빈곤의 형벌화’를 불러온 부양의무제는 하루라도 전면 폐지를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