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서울집무실’ 폐쇄 앞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9일 세종청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연말까지 폐쇄하도록 결정한 것은 업무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장차관과 중간관리자들의 잦은 서울 출장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을 생각할 때 일견 타당하나 자칫 편법 운용에 따른 또다른 비효율을 부를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는 11개에 이른다. 전체 18개 부처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행정수도로 여겨질 법한 외견을 갖춘 듯하지만, 실질은 다르다. 주요 업무 처리는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장차관들이 세종청사에 머무는 날은 한달 평균 나흘 정도라고 한다. 서울집무실을 따로 두는 까닭이다.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도 덩달아 출장을 갈 수밖에 없다. 이는 행정의 효율과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제는 서울집무실을 없애는 게 능사냐 하는 점이다. 장차관들이 참석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 국무회의 같은 주요 모임이 서울에서 열리는 게 현실이다. 민원인이나 정책 전문가를 비롯한 민간 영역과 소통할 필요성이 높다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연중 상시로 열리는 실정이라 서울집무실 폐쇄는 비효율성을 되레 높일 수 있다. 공용집무실과 영상회의실을 확충한다지만 대안이 될지 의문이며 자칫 편법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세종분원 설치가 정치·사회·행정·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아놓고 있다.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2017년 대선 때는 주요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분원과 함께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자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볼 만하다.

분원 설치 이전이라도 국회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부처 쪽의 여의도 방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행정부 차원에선 일정한 주기로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열어 장차관들의 서울 출장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국토 균형발전 의지를 굳히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