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선’ 논의 방향, 우려스럽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을 하던 모습.강창광 기자 [e-mail]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을 하던 모습.강창광 기자 [e-mail]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분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의결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엊그제 밝혔다. 본위원회 공전이 거듭되면서 ‘사회적 대화 무용론’까지 나오는 데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 이해한다. 하지만 자칫 계층별 대표를 배제하고 ‘협의기구’라는 원래 취지를 해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경사노위 운영위는 본위원회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사·정 위원 각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하도록 한 위원회법 조항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협의기구’라는 기구 성격에 비해 의결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전문가들 지적에 따른 것이라지만, 지난 3월 탄력근로제안의 본위원회 의결에 반발해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계층별 대표 3인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소수의 반발로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못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탄력근로제 논의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던 계층별 대표들에게 의결만 강요한 것에 있다. 계층별 대표를 ‘거수기’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들의 참여 보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결구조도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도로 노사정위’라는 비판만 부를 뿐이다. 본위원회가 열리면 탄력근로제안을 ‘1호 합의안’으로 의결하겠다는 방침 또한 버리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는 것 아닌가 싶다.

중요한 건 경사노위의 취지에 맞는 운영구조를 제대로 갖춰 탄력근로제 논란 사태의 재현을 막는 일이다. 경사노위는 출범 과정부터 일방적 ‘합의’ 기구가 아니라 ‘협의’ 기구임을 강조해왔다. 미조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같은 다양한 경제주체의 목소리를 담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려면 계층별 대표들의 위원회 참관을 말로만 약속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계층별위원회의 출범도 시급하다. 계층별 대표들은 들어와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간 탄력근로제 문제에 경사노위가 계속 발목 잡히는 게 바람직한지도 검토해보기 바란다. 이대로 사회적 대화의 불씨를 꺼뜨릴 순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