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교착’ 돌파구 여는 한-미 정상회담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11일(현지시각)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청와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7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 것도 그렇거니와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불과 두달여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두 정상이 함께 풀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고, 이에 더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국면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미 협상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주시할 대목이다. ‘단계적 비핵화’와 ‘경제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기존의 방식이 통하지 않자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은 더 어려워지고, 미국이 최대 압박을 통한 일괄타결(빅딜) 전략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북-미 타협은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미 양국이 서로의 요구에 응해 한발씩 물러설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 해법을 반드시 찾아낸다는 각오로 6월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한달 보름 가까이 남겨두고 미리 발표한 것도 눈길을 끈다. 남북 간에 비핵화 의제를 두고 사전교감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하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지금껏 응답하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이 체제 정비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때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 비핵화 현안을 논의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어렵다면 특사 파견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북-미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비핵화 해법 찾기에 더없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북 접촉에 나서야 한다. 6월 정상회담에서 손에 쥐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 전망은 더 어두워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