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특별법 개정해 ‘왜곡·폄훼’ 단죄할 때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인 지난 18일, 광주 금남로에서 보수단체들이 5·18 유공단 명단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를 행진하며 “가짜 5·18 유공자들, 자식들 죽음을 나눠 먹는다”는 등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능욕하는 구호를 외쳤다. 광주/백소아 기자 [e-mail]

보수단체, 광주서 거짓 선동 집회까지
자유한국당 퇴행적 행태 ‘망언’ 부추겨

2월 발의한 ‘개정안’ 입법에 힘 모아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인 지난 18일, 광주 금남로에서 보수단체들이 5·18 유공단 명단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를 행진하며 “가짜 5·18 유공자들, 자식들 죽음을 나눠 먹는다”는 등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능욕하는 구호를 외쳤다. 광주/백소아 기자 [e-mail]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인 18일 광주 한복판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금남로와 충장로를 행진하며 “가짜 5·18 유공자들, 자식들 죽음을 나눠 먹는다” “길거리에서 자식들 죽게 만들고 부자가 됐느냐”고 외쳤다. 보수세력의 5·18 왜곡·폄훼가 1980년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내던 바로 그 거리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능욕하는 지경에 이른 현실이 그저 참담하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맞선 1980년 광주의 용기와 희생은 87년 6월 항쟁을 거쳐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에 기대서 5·18 기념일에 광주에서 거짓 선동으로 광주항쟁의 가치를 공공연히 훼손하는 건 파렴치한 만행이자 범죄 행위다.

이런 퇴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시간이 흐른다고 나치의 학살이 정당화될 수 없듯, 권력 찬탈을 위해 총구를 거꾸로 돌려 시민을 학살하고 주검을 암매장하고 여성들을 성폭행한 신군부의 만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자부하듯이,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5월13일 ‘광주민주화항쟁 특별담화문’을 통해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됐고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라고 천명했다. 전두환·노태우를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로 단죄하고, 1995년 특별법을 통해 5·18을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규정한 것도 김영삼 정부였다. 앞서 1988년 노태우 정부조차 ‘광주사태’로 불리던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했다.

과거 보수 정권조차 부정하지 못한 5·18의 가치를, 시대착오적 망언과 왜곡·거짓 선동으로 색칠하는 걸 막기 위해 이젠 정치권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 166명은 지난 2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이다. 여야 모두 이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

5·18 가치 훼손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매도하고,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을 촉발한 망언자의 징계조차 제대로 마무리짓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핵심인 조사위원회 출범을 가로막은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5·18 왜곡·폄훼를 앞장서 막아도 모자랄 판에 이를 부추기고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1 야당 행태는 실망스럽고 무책임하다. 자유한국당은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 시비 걸 게 아니라, 5·18 가치 훼손을 막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