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한국당, 조건 없는 ‘국회 복귀’ 결단하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투쟁 버스 대장정’을 나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투쟁 버스 대장정’을 나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원내대표 회동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금 상황에선 원내대표들이 만난다고 해서 해법을 찾을 것 같지 않다. 대치정국 해결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5월 국회가 한달 가까이 ‘빈손’인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여야 4당의 선거법·개혁입법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로 나간 때문이다. 국회의 개점휴업으로 미세먼지·산불 대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달째 상정도 못 하고 있다. 정치권 모두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조건 없이 국회로 들어오는 방안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3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간의 장외투쟁에 대해 당 안팎에선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었지만 중도층 이탈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황 대표가 모내기를 하고 유림들에게 큰절을 하고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의 행보를 한 건 장외투쟁이라기보다 ‘개인 행보’로 비쳤다. 황 대표는 눈앞에서 지지층의 성원을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지켜보는 이들 중엔 민생을 제쳐두고 한가로이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고 못마땅해한 이들도 많았다. 이런 식의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복귀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 관련자들 고소·고발 취하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연목구어’에 해당한다. 목적이나 수단이 맞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란 뜻이다.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이고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무리 야당과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법적·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무작정 요구할 수는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의총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안 된다고 제동을 건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민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선 행보식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면 국민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황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