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 대표, 최저임금 탓 말고 인종차별 발언 사과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주장에 대한 비판을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주장에 대한 비판을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차등화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비판에 직면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집권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분들은 사리에 맞지 않는 지적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 해법부터 고민하라”고 반박했다. 제1야당 대표답지 못한 비겁한 처신이다. 황 대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부산 기업인들과 만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혐오 등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급등 부작용은 이 정권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공격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이다. 터무니없는 비난, 어처구니없는 공격을 하는 건 황 대표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 중소·중견 기업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정당화했다. 명백한 허위에 기반을 둔 혐오 조장이다. 2017년 외국인 노동자가 신고한 소득세는 8407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임금 차별뿐 아니라 인권·복지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이다. 차별을 해소하려 노력해도 모자랄 텐데, 제1야당 대표가 세금 한푼 안 내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식의 저급한 인식을 드러내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건 명백한 잘못이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을 법제화한다 해도 실익이 별로 없다. 고용주들은 내국인보다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 할 게 자명하다. 저임금 내국인 노동자의 현실은 더 열악해질 수 있다.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조,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는 외국인고용법 제22조를 위반할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규범에도 위배된다.

법조인 출신인 황 대표가 이런 고려 없이 임금 차별화를 언급한 건 극우적 시각에 기대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정책을 탓하며 변명하지 말고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