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개 사립대 첫 종합감사, ‘교피아’ 의혹 끊어내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16개 대형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밝히며 ‘대학들이 숨죽이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보수지들은 ‘사학 때리기’라거나 ‘감사 대상이어야 할 교육부가 무슨 감사냐’ 같은 주장까지 펴고 있다. 24일 유은혜 부총리도 밝혔듯, 교육부가 그동안 사학 감시를 게을리하거나 감싸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종합감사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순 없다. 이번만큼은 엄정한 감사와 단호한 비리척결로 교육부가 사학과의 유착 의혹을 끊어내기 바란다. 사학들 또한 늘 강조하는 ‘자율성’이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신뢰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상이 된 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16곳은 ‘개교 이래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111곳(전체 감사대상은 278곳) 중 학생수 6천명이 넘는 학교들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하면 연간 7조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립대가 10곳 중 4곳꼴로 종합감사를 아예 받지 않아왔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국공립대가 3년에 한번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하면 ‘감독의 무풍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교육부는 부족한 인력에 그동안 사학들의 회계비리·횡령 등의 문제가 많아 회계감사와 특정사안 감사 위주로 운영해왔다고 설명한다. 변명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최근 몇년 들어 입시, 학사,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 사학 관련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앞으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시기를 국공립대처럼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랜 세월 사립대의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데는 가족경영과 폐쇄적 이사회 운영이라는 사학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교육부의 ‘감싸기’가 일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죽했으면 지난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감사원에 ‘부실 감사, 솜방망이 처벌, 교피아 유착 의혹을 밝혀달라’며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겠는가. 이번엔 달라야 한다. 새로 도입하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제3자의 시선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궁극적으론 다음달 사학혁신위원회의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학 살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