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지연 탓에 고통받는 ‘경제적 약자’ 안 보이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 거부로 두달 넘도록 상정조차 못해
청년·중소기업·빈곤층·장애인 등 직격탄 맞아
말로만 “민생 걱정” 말고 당장 국회로 돌아와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거부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두달 넘게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빈곤층,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청년 1명당 연 900만원씩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두달 가까이 멈춰서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 기업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에만 8759개 업체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아 5만3384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반응이 좋다 보니 올해 본예산에 책정한 6745억원이 모두 소진돼 5월1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288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청년 3만2000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빈곤층 3만4000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도 발이 묶여 있다. 애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부터 완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기 시행’을 요구하는 여론을 받아들여 3년 앞당겨 기준을 완화했고 이번 추경에 85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빈곤층 가구들이 추경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애 등급제’를 올해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예산 반영이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추경에 114억원을 책정해 2000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이마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의 피해 복구는 본예산의 예비비와 국민성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추경이 처리돼야 집행이 가능하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을 반영한 예산이다. 또 울산·창원·거제·군산·목포·통영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일자리 예산 790억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융자자금 확충 2000억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확대 204억원, 임금체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88억원 등 이번 추경에 포함된 민생 관련 예산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를 번복한 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을 얘기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와 추경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 부족한 부분은 늘리고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는 게 제1 야당의 올바른 자세다. 추경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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