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무역분쟁 ‘휴전’, 경제 체질 개선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분쟁의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수출 감소 등 미-중 무역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돼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담판을 벌여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잠정 중단과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당분간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추가로 3250억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시진핑 주석도 “양국의 이익이 고도로 융합돼 있어 서로 촉진하고 공동 발전해야지 충돌과 대항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이는 중국과 미국, 더 나아가 전세계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는 장비를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의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에서도 애초 예상과 달리 화웨이에 대한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미국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분쟁의 확전을 피했지만 불공정 무역 시정을 위한 중국의 법률 개정과 미국의 관세 철회 등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 더욱이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양국의 패권전쟁이라는 분석이 많다. 세계 패권을 두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대결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이제 미-중 무역분쟁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고 경제정책을 펼 때다. 당장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출 부진을 타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다변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여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나친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대외 여건 악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내수 확대 등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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