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또 미사일, ‘남북 긴장완화’ 방안 찾아야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주에 이어 31일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5월 이후 벌써 네번째다. 북한의 이런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긴장 고조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도 30㎞로 250㎞를 날아갔다. 이례적으로 낮은 고도로 발사한 것을 보면 요격 회피 능력과 저각 발사 때의 비행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과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조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조성을 막을 방안을 찾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 성능 범위에 들어 있으며 미사일 기술 능력도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고 밝혔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불식하려는 발언으로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한 것은, 비록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해도 불필요하게 남북 사이에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발언이다. 상황이 긴박할수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8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앞두고 남쪽을 압박함과 동시에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한국군의 군비 증강에 대한 대응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무협상은 미뤄 두면서 ‘미사일 압박 작전’을 쓰는 것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해칠 뿐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차분히 대응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방콕에 가는 길에 북한을 향해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안보포럼에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리 외무상의 불참이 기정사실이 된 마당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의한 것인데, 북한은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 비핵화 실무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때를 놓치면 협상 재개가 가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