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인구 50% 돌파,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건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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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곧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이다.

통계청이 최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71만명인데 수도권 인구가 2584만명으로 49.9%에 이른다. 매달 1만명 안팎으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이동’을 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중 수도권 인구가 지방을 앞지르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10만387㎢)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때 주춤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반전됐다. 문재인 정부도 균형발전 정책은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폐해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은 지방의 쇠퇴, 더 나아가 지방의 소멸을 부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우려가 결코 괜한 걱정이 아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강제로 막지 못한다. 수도권에 괜찮은 일자리가 몰려 있고 교육 여건이 월등히 좋은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이미 2017년 50%를 넘어셨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한 방의 대책으로 불가능하다. 중장기적인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세워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경제·교육·복지·문화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고 민간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1년이 다 가도록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분원 설치는 몇년째 소모적 논란만 반복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더는 결단을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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