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군인연금도 개편 논의 시작해야

공무원연금공단 제주 사옥

공무원연금공단 제주 사옥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4년 뒤엔 한해 5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계속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 관리계획’을 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올해 1조6천억원에서 2023년엔 3조3천억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은 올해 1조5740억원에서 2023년 1조9147억원으로 21.6% 증가한다. 군인연금은 1960년 도입 당시부터 연금 수급자가 발생한 탓에 충분한 기금 조성 기회가 없어 1973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적자로 돌아섰고 적립금이 고갈된 2001년부터 정부 보전금을 받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액을 낮추고 보험료를 높이는 쪽으로 한차례 개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지난 4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놔둔 채 2042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국민연금만 개편하자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 힘을 얻기 힘들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