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경제정책, 경기반등·개혁성과 얻기엔 역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있다.

정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각각 2.4%와 25만명으로 제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성장률 목표는 올해 예상치인 2%보다 0.4%포인트 높다. 일자리 창출은 올해의 28만개보다 소폭 줄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나아지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살)도 23만명이나 줄어들 전망이어서 결코 만만한 목표가 아니다.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은 ‘경기반등’에 맞춰졌다. 올해 성장률이 2%에 턱걸이하는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핵심 대책인 ‘경제상황 돌파’와 ‘혁신·체질개선·포용·미래대응’ 등 ‘1+4 정책’을 보면, 과거의 재탕 수준으로 새로운 내용을 찾기 힘들다. 1년 전 제시한 ‘경제활력·체질개선·포용·미래대비’와 용어부터 같다.

최우선 대책인 ‘경제상황 돌파’의 6대 과제인 ‘투자 활성화, 내수 진작, 건설투자 확대, 수출 지원, 지역경제 활력’도 기존 메뉴판을 그대로 베낀 느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규제 혁파와 서비스산업 일자리 확충’을 강조했지만, 눈이 번쩍 뜨이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정책의 참신성이 떨어지다 보니, ‘보여주기’에 치중한 측면도 있다. 첫번째 특별 중점 관리 과제로 ‘투자 100조원 달성’을 내걸었는데, 그중 25조원은 대기업 투자 프로젝트여서 경영 판단에 따라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투자 방향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없이, 투자 총량에만 매달리며 과거 성장 패러다임과 관료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에도 아직 개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도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총론만 강조할 뿐 세부 대책은 빈약하다. 한때 경제개혁의 아이콘이었던 ‘공정경제’는 23개 과제 중 하나로 쪼그라들었다. 경제개혁이 우선순위에서 경기부양에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집요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게 무색할 지경이다. 내년에 경기도 살리고 개혁에서도 성과를 내려면, 좀 더 분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