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재·부품·장비 업체, 대기업·내수 의존 탈피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4일 타이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4일 타이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독립기업 중 상당수는 규모가 작고, 대기업과의 전속거래에 묶여 내수에 의존하며, 기술력도 떨어져 국외 특허가 빈약한 실정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국산화 대책이 한국 경제에 진정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려면 몇몇 국산화 성공 사례에 만족할 게 아니라, 독립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겨레>가 반도체산업협회에 가입한 국내 소부장 기업 136곳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12곳 가운데 11곳이 재벌 계열사와 외국 기업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독립기업은 고작 1곳에 그쳤다. 나머지 대다수 독립기업의 매출은 1천억~2천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 상당수 독립기업은 독자 기술 없이 범용제품을 만들어 특정 대기업에만 납품하는 전속거래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관련 자료가 있는 독립기업 36곳 가운데 25곳이 수출보다 내수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국외 특허가 전무한 독립기업도 30곳에 달했다.

독일 경제의 버팀목 구실을 하는 이른바 규모가 작으면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강소기업)은 타산지석이다. 히든 챔피언의 3대 성공 비결로는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틈새시장 공략, 수출과 현지 진출을 통한 글로벌화, 독일 특유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한 우수한 숙련 인력 확보가 꼽힌다. 국내 독립기업도 기술력 없이 대기업과 내수에만 의존하는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올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배가 넘는 2조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거두려면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말고, 기술 개발과 국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 공정경제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생태계에서는 납품단가 인하 압력 등 불공정행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도 말로만 상생을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때마침 수수료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남양유업이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협력이익공유제가 대리점업계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소부장 분야에도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