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검찰, ‘개혁 후속조처’ 위해 협력해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mbc뉴스데스크> 화면 캡쳐</mbc뉴스데스크>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mbc뉴스데스크> 화면 캡쳐</mbc뉴스데스크>

법무부가 지난 13일 밝힌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16일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내놓았다. 형사·공판부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나 전문성이 필요한 전담부서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개혁 입법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꾸린 개혁추진단 활동도 개혁 연착륙을 위해선 협업이 절실하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불거진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조직개편과 중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다시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해 보인다.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모두 어렵게 만들어진 검찰개혁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15일 검찰개혁 입법에 따른 후속 조처를 위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산하에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추진팀을 두고, 각각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실장이 팀장을 맡기로 했다. 대검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린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위한 법률은 마련됐으나 앞으로 수사권조정을 위한 세부 훈령 등 후속 조처가 필요한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 검찰 요구를 묵살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등 검찰이 제기한 쟁점도 여럿이다.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경우 결국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법무부가 13일 밤 내놓은 직제개편 방안도 세심한 조율이 절실하다.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줄면 당장 반부패수사4부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사건’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수사2부가 하고 있는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가 관심사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도 마무리될 조짐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된 지휘라인을 제치고 수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가 다시 갈등 요소로 떠오를 수도 있어 보인다.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나, 수사 방해라는 의혹이 제기돼서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