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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종합 법률서비스 ‘로펌’ 등장…시장화 속 민사소송도 늘어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개별적 공민 또는 외국법인·외국인의 재산상, 인신상 분쟁과 관련해 민사소송이나 국가중재 및 국제중재 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어느 서초동 로펌의 광고가 아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

2019-12-11 08:15
‘하루짜리 휴전협정’도 파기…민주-한국 의견차 컸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비쟁점 법...

2019-12-11 00:34
‘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한국당 ‘철야농성’ 돌입

내년도 예산안에 이어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4건만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차수 변경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계속하지 못하는 만큼 임시국회에서 나...

2019-12-11 00:24
4+1 합의 예산안, 한국당 반발 속 통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합의한 2020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1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2019-12-10 22:49
민주 - 한국 다시 가파른 대치…패트 법안도 ‘4+1 합의처리’ 수순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한국당의 새 원내...

2019-12-10 22:37
예산안에 “날치기” 야유보낸 한국당, 일부 의원은 ‘지역구 예산’ 홍보

10일 저녁 8시38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의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우르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곧바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

2019-12-10 22:34
‘여론 비판’에 먼저 처리된 민식이법, 하준이법 내용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아이를 둔 부모들을 포함해 많은 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안이었다. 국회는 이날 두 법안...

2019-12-10 21:25
예산안 ‘패싱’ 당한 한국당…새 원내사령탑 하루 만에 도마에

자유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의 리더십이 취임 24시간도 되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 “다선의 경험을 협상력으로 보이겠다”며 상대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으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당...

2019-12-10 21:21
[속보] 자유한국당 반발 속 2020년도 예산안 통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합의한 2020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 반발 속에 10일 통과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국...

2019-12-10 21:08
‘4+1 예산안’ 본회의 상정되자 한국당 “날치기” 반발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2020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512조3000억 규모로 애초 정부가 제출한 안(513조...

2019-12-10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