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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대법 판결 무력화 지적에도…‘문희상안’ 한일 정상회담 전 밀어붙이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 기부금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위로금)를 지급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2019-12-10 20:49
문 대통령·아베, 23~24일 중국서 ‘지소미아 회담’ 조율중

문재인 대통령이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 방중 기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다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

2019-12-10 20:12
“일본 정부의 ‘한국 대법원 판결 비판’은 난폭한 대응”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가진 권위를 이용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덮으려는 난폭한 대응...

2019-12-10 19:18
하준엄마 “국회에 고맙지 않다… 민생법안 처리했다 하지 말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일,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4)군의 어머니 고유미(37)씨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말했다.고씨는 “그간 (통과가) 되...

2019-12-10 18:08
“강제동원 진상규명부터 제대로 해 ‘피해자성’ 회복해야”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과 일반인의 자발적 기금으로 ...

2019-12-10 18:07
정경두 “동창리 엔진시험 우려…군사적 긴장 고조 중단 촉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서해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7일 동창리에서 진행한 ...

2019-12-10 15:12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군 복무 중 경계근무를 서다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1급)을 입은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보상금이 현재 17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수준까지 인상된다. 대테러 임무 수행 중 부상(3급)을 입은 ...

2019-12-10 14:42
민식이 부모 “너를 다신 못 보지만, ‘민식이법’이 선한 영향력 되길”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일은 막아줄 수 있을 거야.”‘민식이...

2019-12-10 12:18
[속보]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

2019-12-10 11:37
민주·한국 예산안 합의 불발… ‘4+1’ 수정안 제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9일 ‘휴전 합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등 비쟁점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신들을 배...

2019-12-10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