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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21개 법률 개정않고 방치…‘직무유기’ 국회

최근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을 찾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디엔에이(DNA) 수사가 내년 1월부터는 불가능해질지 모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디엔에이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

2019-11-26 20:57
‘513조 예산’ 법정처리 D 5…올해도 어김없는 예결위 파행 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2019-11-26 20:52
한미 방위비협상 내달 초 재개될 듯…‘결렬’ 뒤 보름여만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새달 초 미국에서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

2019-11-26 19:33
자유무역·인적 교류 공감대…‘신남방’ 정책 협력 발판 다졌다

26일 부산에서 폐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역내 평화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았다. 정상들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추운 겨울...

2019-11-26 19:11
민식이·하준이·해인이…‘아이들법’ 속도내는 당정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탄력을 받...

2019-11-26 19:09
꽉막힌 북미협상 탈출구는…“일방적 비핵화 대신 군비통제로 북 설득을”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비극이 반복된다. 직면한 북핵 위기,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군비통제’(arms control) 패러다임으로...

2019-11-26 18:47
아세안 정상들 “남북·북-미 대화, 북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이 26일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자제와 조속한 남북, 북-미간 대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정상들은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

2019-11-26 15:29
보안사가 찍은 ‘5·18 광주’ 사진 1769장, 39년만에 공개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가 작성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던 사진 1769장이 39년만에 공개됐다.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존재를...

2019-11-26 15:29
국방부, 군통신선 통해 ‘북한 해안포 사격’ 항의

국방부는 26일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해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의 해안포 사격은 9·19 군...

2019-11-26 11:06
황교안 찾은 유승민 “선거법, 국회서 막자” 단식 중단 권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일주일째 단식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가 “선거법·공수처법 저지를 위해힘을 합쳐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황 대표...

2019-11-26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