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범정부 전략팀 구성해 2009년까지 추진
"농어촌에 양질의 교육 제공,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위해 범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전략팀)가 가동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팀을 구성해 2009년까지 658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된 것은 농어촌지역 주민이나 동창회 등이 학령 아동수 감소에 따른 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동화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 통폐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학교는 1982년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5천262개교가 통폐합됐지만 학생수 30명 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610곳, 중학교 121곳, 고교 16곳 등 747곳에 달하고 학생수 31~60명인 학교가 초등학교 606곳, 중학교 237곳, 고교 36곳 등 879곳에 이른다.
여전히 농어촌 학교 5천102곳의 절반인 2천525개교가 학생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다.
이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한 교실에서 몇개 학년이 함께 복식 수업을 하고 특정 전공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교장이나 교감 등 보직교원의 과다 배치로 인해 교육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가운데 1면 1교를 유지하고 도서벽지지역 등을 제외한 1천298개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시도별 자체 통폐합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658개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잠정 확정했다.
연도별 통폐합 학교수는 2006년 38개교, 2007년 141개교, 2008년 150개교, 2009년 329개교 등이다.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교원 3천382명, 일반직 1천575명 등 모두 4천957명의 교직원이 감축돼 1천749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회의에서 2009년도에 몰려 있는 계획을 앞당겨 추진토록 지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때 통폐합 실적 등을 반영해 행ㆍ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시도별로 공모를 통해 1개군을 선정해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시범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농어촌 학생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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