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새 경제부총리 “일자리 창출 최우선 순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9월까지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업규제 개선 방안 9월가지 마련
유보된 중장기 조세개혁 연내 발표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일자리 창출과 기업규제 개선 방안을 9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올해 초 발표가 유보된 중장기 조세개혁안을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정책은 거시, 상품시장, 노동시장 등으로 세분화해 마련하고 기업의 규제개혁 정책은 창업부터 퇴출까지의 전과정을 살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체적인 윤곽은 나와있지만 9월까지 구체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으며 이를 위해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올해 초 일자리를 35~40만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상반기까지 30만7천개를 창출하는데 그쳤다.

권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과 관련해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나와고 세출(재정지출)이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 봐야 한다”며 “선진 복지의 그림이 나오면 조세개혁특위에서 다시 작업을 해 최소한 연말까지는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 “참여정부의 남은 기간동안 선진 복지사회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주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 중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는 단기성 과제는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과 55개 비과세·감면제 점검,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그는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경기사이클의 진폭 완화 △장기간의 경기 호황 유지와 직업능력 제고를 통한 고용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어떤 색깔의 이미지를 가진 부총리로 남고 싶으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정책 어젠더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만나는 분야와 관련해 재경부가 먼저 어젠더를 발굴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부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 및 복지 등과 관련한 대책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수해 피해가 예상보다 커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부족할 경우 (추경편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