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재탕논문 ‘또 받은 연구비’ 논란

학술재단 지원받아 쓴 논문
BK21 연구실적으로 제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 지원비를 받아 작성한 논문을 두뇌한국(BK) 21 사업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부총리는 또 국민대·한양대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논문(<한겨레> 28일치 2면)을 다른 월간지에도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겨레> 취재진의 확인 결과, 김 부총리가 국민대 교수시절인 2002년 8월 교육부에 두뇌한국 21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논문(‘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이미 1996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 450만원을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으로 드러났다. 김 부총리는 이 논문을 99년 3월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발표했으며, 논문의 앞부분 각주에 “본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 과제 지원에 의해서 이뤄졌다”고까지 밝혀놓았다.

이로써 김 부총리는 같은 논문을 재탕해 두 차례나 연구 지원금을 타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 김 부총리가 2002년 8월 교육부에 두뇌한국 21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이란 논문은 이미 99년 3월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실은 것과 같은 논문으로 확인됐다. 김 부총리가 국민대 동료 교수들과 함께 두뇌한국 21 사업을 신청해 사업팀에 선정된 것은 99년 9월로, 사업 신청 6개월 전에 이미 발표된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28일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두 논문이 유사 논문이 맞다”고 시인하고 “조교가 비케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도 “두뇌한국 21 신청 이전에 작성된 논문은 연구실적이 될 수 없다”며 김 부총리의 연구실적 거짓보고를 사실상 인정했다.

또 김 부총리가 두뇌한국 21 연구실적에 중복(이중)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 논문과 사실상 같은 논문이 이미 2000년 월간잡지 <자치공론> 12월호에도 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자치공론>에 실린 논문은 ‘지방공무원 개방임용제의 도입’으로, 한양대와 국민대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과 견주어 일부 본문 내용과 목차 1개가 빠졌을 뿐 나머지는 똑같았다. 김 부총리는 이 논문을 2001년 1월에는 한양대의 <지방자치연구>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란 제목으로, 같은해 12월에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논총>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로 실었다. 허미경 박주희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