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장관 “지자제 발전 국가적 아젠다 필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지방자치제 시행 10년을 정리해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가적 아젠다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도를 초도 방문한 오 장관은 경남도정 회의실에서 시장.군수들과의 혁신토론회에서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를 건의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 수십차례에 걸쳐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 배제 필요성을 전달했는데도 결국 정치권이 정당 공천을 하는쪽으로 합의해 안타깝다"며 "그러나 지방자치제 시행 10년을 평가한뒤 지자체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지방자치 관련 국가적 아젠다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은복 김해시장은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당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장관이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장관은 또 폐지된 부.읍면장을 부활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사무관 승진 심사제도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폐지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을 원천적으로 짓지 못하도록 입법예고해놓고 있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의장 통영시장의 지적과 관련, 오 장관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특성이 감안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이밖에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하영제 남해군수의 건의와 관련, "지방교부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만큼 고령화 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김태호 도지사로부터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지원건의를 받은뒤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만큼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한뒤 "정부내 특위 설치나 추진기획단 설치 등의 문제는 남해안 지원특별법 제정 상황 등을 봐가며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경남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 하면 1등은 없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진정한 혁신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뒤 "모든 행정기관은 정확한 혁신 좌표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의 비전이 고객과 성과중심의 세계 일류 행정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밝힌 오 장관은 "비전 달성은 최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