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는 그동안 전 정부에서 하다가 못 이룬 생각과 개념을 패키지화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화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어떤 추진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2008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옛날에는 전보 보내고 문서 보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실시간 전투정보를 동시에 전파할 수 있다. 개혁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다행스럽게도 육군의 많은 엘리트들이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쉬울 것 같다. --병력감축 등 군 구조조정에 관한 의지와 구상을 밝혀달라. ▲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선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전력지수와 첨단무기 운영 상태를 대입해 볼 때 육군은 북한 지상군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해.공군은 130∼150%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50만여명을 유지하자면 새로운 GDP 개념으로 3.0∼3.14% 수준의 돈이 필요하다. 전체액수를 보면 연간 1조원의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는 것을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산출해 보라고 지시를 했다. 군지휘관들은 자신감을 갖고있다. 병력을 50만명선으로 줄인다면 북한군은 117만여명의 병력이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군을 첨단화, 기계화하고 그 다음에 동원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겠다. 우리의 인적.물적자원을 잘 조직해 첨단화, 동원화하면 상시병력을 많이 유지하지 않고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개혁 법제화를 위한 로드맵과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설명해달라. ▲ 국방개혁의 법제화 작업은 거의 끝나간다. 8월 하순 또는 9월부터는 공론화할 것이다. 대통령이 국방개혁 법제화를 결단하게 된 것은 참 대단한 결심이다.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으로도 가능하지만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끝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군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길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와 국민을 존중해서 법을 만들어서 국방개혁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참여정부가 어떻게 보면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선진국 특히 일본도 우리한테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국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언론도 도움을 주고 해서 국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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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돌 맞은 윤광웅 국방장관 인터뷰 |
윤광웅 국방장관은 취임 1주년에 즈음해 20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회견에서 육.해.공군 지휘제대 단순화 방안을 포함해 그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 전반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 가진 회견의 일문일답이다.
--해군출신 국방장관으로 조직장악에 대한 우려도 컸다.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꼭 이뤄놓고 가야겠다고 한 다짐은 무엇이며 이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걸림돌은 무엇인가.
▲ 해군이지만 국방부와 합참에 근무한 경력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기반지식을 갖고 군의 조직을 이해하고 있다. 문민장관으로서 군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지 생각을 많이했다. 군인출신 대통령 이후 12년간 우리 군 간부들의 의식은 많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고급 지휘관들이 민주주의와 군대, 국민과 군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여 국방부 문민화를 꺼냈다.
국방부 문민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소위 국방정책을 원활하게 연결하고 민주주의적인 군대를 만들자는게 첫 번째 목표였다. 이런 정신적인 발전이 없으면 군을 개혁해 나가는데 어렵다.
그래서 군복을 입은 군인은 정부의 정책에 철저히 따라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했다. 새로 임명된 군 지휘부는 국방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개혁은 잘 되어나갈 것으로 본다.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될 국방개혁 구상을 단계적으로 설명해달라.
▲ 국방개혁은 2020년까지를 내다보고 시차적으로 5년, 5년, 5년으로 나눠 15년이 걸린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합참, 국방부 본부, 각군 본부의 조직을 슬림화하고 병력을 줄일 것이다. 물론 병력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첨단화된 정보화군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양적 군사력을 질적 군사력으로 감당해 나가자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것이다. 과거의 전쟁이 아닌 미래의 전쟁에 대해 대비하자는 뜻도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그동안 전 정부에서 하다가 못 이룬 생각과 개념을 패키지화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화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어떤 추진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2008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옛날에는 전보 보내고 문서 보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실시간 전투정보를 동시에 전파할 수 있다. 개혁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다행스럽게도 육군의 많은 엘리트들이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쉬울 것 같다. --병력감축 등 군 구조조정에 관한 의지와 구상을 밝혀달라. ▲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선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전력지수와 첨단무기 운영 상태를 대입해 볼 때 육군은 북한 지상군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해.공군은 130∼150%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50만여명을 유지하자면 새로운 GDP 개념으로 3.0∼3.14% 수준의 돈이 필요하다. 전체액수를 보면 연간 1조원의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는 것을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산출해 보라고 지시를 했다. 군지휘관들은 자신감을 갖고있다. 병력을 50만명선으로 줄인다면 북한군은 117만여명의 병력이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군을 첨단화, 기계화하고 그 다음에 동원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겠다. 우리의 인적.물적자원을 잘 조직해 첨단화, 동원화하면 상시병력을 많이 유지하지 않고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개혁 법제화를 위한 로드맵과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설명해달라. ▲ 국방개혁의 법제화 작업은 거의 끝나간다. 8월 하순 또는 9월부터는 공론화할 것이다. 대통령이 국방개혁 법제화를 결단하게 된 것은 참 대단한 결심이다.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으로도 가능하지만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끝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군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길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와 국민을 존중해서 법을 만들어서 국방개혁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참여정부가 어떻게 보면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선진국 특히 일본도 우리한테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국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언론도 도움을 주고 해서 국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참여정부에서는 그동안 전 정부에서 하다가 못 이룬 생각과 개념을 패키지화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화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어떤 추진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2008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옛날에는 전보 보내고 문서 보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실시간 전투정보를 동시에 전파할 수 있다. 개혁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다행스럽게도 육군의 많은 엘리트들이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쉬울 것 같다. --병력감축 등 군 구조조정에 관한 의지와 구상을 밝혀달라. ▲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선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전력지수와 첨단무기 운영 상태를 대입해 볼 때 육군은 북한 지상군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해.공군은 130∼150%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50만여명을 유지하자면 새로운 GDP 개념으로 3.0∼3.14% 수준의 돈이 필요하다. 전체액수를 보면 연간 1조원의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는 것을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산출해 보라고 지시를 했다. 군지휘관들은 자신감을 갖고있다. 병력을 50만명선으로 줄인다면 북한군은 117만여명의 병력이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군을 첨단화, 기계화하고 그 다음에 동원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겠다. 우리의 인적.물적자원을 잘 조직해 첨단화, 동원화하면 상시병력을 많이 유지하지 않고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개혁 법제화를 위한 로드맵과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설명해달라. ▲ 국방개혁의 법제화 작업은 거의 끝나간다. 8월 하순 또는 9월부터는 공론화할 것이다. 대통령이 국방개혁 법제화를 결단하게 된 것은 참 대단한 결심이다.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으로도 가능하지만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끝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군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길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와 국민을 존중해서 법을 만들어서 국방개혁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참여정부가 어떻게 보면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선진국 특히 일본도 우리한테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국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언론도 도움을 주고 해서 국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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