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전철 ‘사업자에 최소수입 보장’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10년안에 경전철 8개 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승객수 예측 사업자에 맡겨
요구요금-기본요금 차이만 보전
손실보전 ‘수렁’ 원천 차단
대신 승객 많을수록 시 부담
“새 민자방식…전국서 첫 시도”

서울시가 8조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민자사업자에 예상 승객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객을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엔 경전철 등 민자사업에서 애초 국책연구기관 등의 예측 수요보다 실제 이용객이 못 미치면, 매년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예산으로 지원했던 방식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25일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폐지된 이후 기존 민자사업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이용객을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경전철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요 예측 책임을 민자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존 최저운영수입 보장 방식에선 승객이 예측 수요보다 덜 타게 되면 결손분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수요 예측을 지나치게 부풀리면 실제 수요가 이에 못 미쳐 재정 지원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2008~2012년 맥쿼리인프라투융자 등이 투자한 국내 민자사업 운영사들에 건넨 세금은 모두 1조351억원에 이른다.

서울시가 마련한 안은 예측 수요가 아닌 실제 이용객을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현재 경전철 노선별로 각 사업자들이 제안한 요금은 1210~1490원 선이다. 시가 경전철 요금을 대중교통 기본요금인 현재의 1050원에 맞추기로 한 만큼, 노선별로 협상을 벌여 정한 두 요금 간 격차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승객이 더 많이 탈수록 서울시의 지원액이 많아지게 되지만, 그만큼 민자사업자의 수익도 늘게 된다. 민자사업자가 수요 예측 책임을 맡으면 시는 수요 예측 실패 부담을 벗게 되고, 민자사업자는 정교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설계를 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신림선은 기존 협약대로면 해마다 45억원의 재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새로 바뀐 안대로면 지원액이 30~40%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 쪽은 설명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논란이 이는 의정부나 용인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승객이 너무 많으면 시가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실험”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