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 낮은 공무원 퇴출안 마련

성과가 낮은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7일　공무원　교육과정 세분화와 능력·성과 저조　공무원 퇴출 등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해찬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공무원들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핵심인재, 준핵심인재, 잠재인재, 보통인력, 성과미흡군, 퇴직준비군 등 6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공무원　교육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특히 역량은 보통이지만 성과가 미흡해 퇴직준비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역량 향상 또는　전직　과정 등에　관한 특별프로그램을　교육한 뒤,　그 뒤에도　계속 성과가 저조하면 대기발령　과정을　거쳐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공무원들의 자질개발　교육시간을 연 32시간에서 선진국 수준인 100시간으로 늘리고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전산 등의 특성화　교육을　거쳐　일반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