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근태 복지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6월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입각했다. 장관이 된 지 1년 3개월이 된 것이다. 김 장관을 인터뷰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다. 우선 지난 26일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발표된 ‘희망한국-21’이란 이름의 사회안전망 대책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번 발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종합판 성격이 있다. 동시에 김근태 장관의 ‘작품’이기도 하다. 두번째는 요즘 열린우리당의 침체와 관련해 그가 이제 당으로 돌아올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대연정론을 포함해 정치적 쟁점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이례적으로 인터뷰를 정치부 기자와 사회부 기자가 공동으로 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인터뷰는 2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2동 4층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했다. 본래 3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할 예정이었는데, 김 장관이 답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4시30분으로 늦췄다. 송영주 정책홍보담당관과 최민식 정책보좌관이 배석했다. 인터뷰에 앞서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을 회피하면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았는데, 김 장관은 약속대로 꽤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 대연정론 같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솔직한 속내를 털어 놓았다. 다만, 당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이후를 고집했다. 장관으로서 할 일이 더 남았기 때문인지,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현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 두 가지가 다 작용했는지도 모르겠다.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 내용을, 가급적 원문 그대로 풀어 보았다. 말을 글로 옮길 때 나타나는 어색함이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또 김 장관이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김근태 복지부장관 인터뷰-포괄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빈익빈 부익부가 이대로 지속이 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사이에 불화감이 나타날 것이고, 사회가 망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근래 수삼년 동안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국민들 사이에 분열, 박탈감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심화됐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더구나 빈곤층은 경기가 활성화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양극화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경제는 전면적으로 세계화 체계에 편입돼 버렸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시장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에 군림하게 됐지요. 이것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와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돼 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올바로 수용했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만 것인지,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신자유주의 대응방식과 철학이 무엇인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디제이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디제이 정부는 시장경제,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수레바퀴를 주장했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동반성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와 철학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신자유주의가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혼란이 옵니다. 깜빡이는 왼쪽 깜빡이를 켜는데 진행은 오른쪽으로 한다는 이런 야유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철학에 철저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세력들의 역관계가 동반성장,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밀고 나갈 준비와 태세가 안돼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경제 부처 장들이 옛날 경제관료 출신들이고, 재계는 미국에서 엠비에이 받은 사람들이고, 학자들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고, 언론계도 주로 미국에 가서 주로 미국적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모델을 미국적 모델을 상정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자국통화인 달러를 갖고 세계 기축통화로 통용시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책의 선택의 폭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식을 이상으로 암암리에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래 보면 옛날에 조선을 소중화로 여겼던 지식인들의 그런 모습이 더 강화된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조타수라고 할까요, 기수가 없는 것이죠. 철학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는 팀도 없고, 실천 경험도 없고, 특히 외환위기를 통해서 패닉적 충격을 받은 이런 경제 지도자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동반성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시하지만, 그 것은 구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동반성장이라는 철학 자체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의식이 옳지요. 아이비아르디(IBRD)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스티글리츠의 얘기에 의하면, 동아시아 위기의 근본 원인은 뭔가 하면, 단기 자본시장을 강제로 자유화시켰는데, 한국에는 오이시디(OECD)에 가입하게 해 주겠다, 대신 단기자본을 열라고 했는데, 단기자본 시장을 여니까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환이 많이 몰려 왔어요. 그러다가 위기가 오니까 다 나가버리니까,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 말레이시아는 자본통제를 했고, 한국은 아이엠에프의 초긴축, 초고금리 요구에 응하긴 했지만 은행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아이엠에프의 처방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고, 타이가 아이엠에프 처방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전개됐습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국민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은 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통화는 달러가 아니거든요. 우리 통화인 원과 달러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듯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국민적 이해관계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난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관님이 여러차례 얘기하신 사회협약은 우리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성장, 새로운 발전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가 선진국도 안됐고요, 또 북한과 교류협력을 해야 되는데, 돈이 더 필요하지요. 동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우리의 주체적인 힘이 지금보다 배가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비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부담과 난관을 좀 나눠서 짊어지자, 짊어지고 함께 마음을 합치면 더 잘 할 수 있다, 이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겁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것이 된 나라인 이른바 유럽의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작은 나라들이지만,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리더십들이 결단을 해서 공동부담, 공정부담을 짊어짐으로 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형평성도 동시에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어제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다시 봤는데, 그 나라들이 했다면 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문제의식도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환위기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충격 속에서 이뤄진 행태, 방향, 이런 것으로부터 아직도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게 우리의 한계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타협, 현재 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것 이외에 우리의 탈출구가 없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주는 세계화 체제에서 오는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넘기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깡생깡사’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역대 정부의 복지 정책, 특히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선 차례대로 정리를 합시다. 개발독재 시대에는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복지였고요, 나머지 부담은 가족이 짊어지는 것으로, 가족복지라는 쪽으로 다 미뤄졌어요. 그리고 사회제도적으로는 복지는 독재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폼’으로 했지요. 주변적이고 잔여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본격적인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에 성립한 김대중 정부부터입니다. 공공부조, 기초수급자 제도라든지, 건강보험 통합이라든지, 국민연금보험 통합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제도로서의 복지를 체계화했어요. 그런데 그 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거 만약에 안했으면, 한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회체제의 안전을 방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도입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아이엠에프의 처방대로 하지 않은, 잘 한 것이지요. 아이엠에프는 모든 것을 짜서 고통을 감내하라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사회적인 위기가 왔고요, 사회적 위기는 경제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새는 데가 많았습니다. 부실이 많고, 사각지대가 많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도는 디제이 정부 때 대부분 도입됐지만, 새는 데, 사각지대, 이런 것을 메꾸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풍노인을 위한 수발보험이라든지, 또 국민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제도의 내실화, 발전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경기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나눠먹기 하자는 거냐’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걸려서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희망한국’ 사회 안전망 대책에 상당한 공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인 게 아니라 악전고투였지요. 이해찬 총리가 근래에 많이 돌아서서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왜 마음을 바꾸게 된 거죠? =우리가 교착국면을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는 뭐가 안 될 것 같다고 본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되고, 저성장, 저투자 이런 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통합,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발전, 이런 것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감각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복지는 재원마련이 중요한데요, 8조6천억원 중에서 5조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놓았고, 3조6천억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앞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선 3조6천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앞으로 행정부 내에서 대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재원을 어느 부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뤄낼 것이냐. 각 부처간에 논쟁도 있을 것이고, 경제부처와 사회부처 간의 논쟁, 행정부를 관통해서 아마 논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를 좀 환기시키면, 연초에 법인세 2%, 소득세 1%를 내리는 것으로 했는데, 이 것으로 추정컨대 올해 세수감소가 대략 3조에서 4조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 법인세 감면해서 투자가 활성화하고 있는지, 또 소득세 감면을 통해서 서민층이 혜택을 보는 것이 있는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통합하는 쪽으로 안 하고 있고요, 이른바 신자유주의 공세 아래 참여정부가 물러선 겁니다. 이 것이 무책임하게 감면되지 않았다면 세원은 여기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을까, 저희도 찾아 보겠습니다. -혹시 부가세를 간접세로 물리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 일부에서, 이 문제는 아니고요, 저출산문제가 또 남았습니다. 고령사회,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둘러싸고, 저출산은 미래 세대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미래세대에 부담을 짊어지우자, 그 것을 위해서 초장기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한 30년, 20년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인수하고 다음 세대가 그 것을 부담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아직 큰 공감대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안전망 대책이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 비전과 개혁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2년 내지 3년 계획만 하면 뭐 하다가 만 것이 되고, 무책임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참여정부의 희망과 계획을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복지정책은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은 없는데요? =우선 이 문제 생색 좀 낼게요. 지금까지는 통계청이 근로자 가구, 근로자 통계를 조사해서 빈곤층, 차상위계층 이렇게 구별해 냈던 것인데, 이번에는 상당한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샘플링을 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것을 왜 했느냐 하면, 정말 정책대상을 어떻게 타겟팅해야 되느냐, 빈곤의 문제, 상대적 빈곤의 문제, 빈곤 탈출의 문제를 의지를 갖고 해야겠다는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득조사를 했을 때 700만이 넘어서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행정조사를 통해서 정책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행정조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재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재산을, 부동산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 재산에서 소득이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달이 살아가는 데 별 도움이 안되는 부동산, 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모기지론을 발생시켜서 그것을 담보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빈곤층,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두번째, 재산가치,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재산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소득 환산조치에서 배제하는 범위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돼 있는데, 본래 복지부는 노인층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밀렸어요.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은 대책이 부족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보완해야 할 노인복지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조사에 의하면 비수급 빈곤층의 60% 이상이 노인가구들입니다. 현 노인세대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들 딸들을 고등교육을 시킨 그런 세대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비극적인 세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경로연금 지급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저는 개방적으로 토론할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한나라당이 답변해야 되는 것이, 감세를 하자고 하면서 8조에서 9조원에 해당하는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것에 대해서 책임있게 설명을 하면, 그 재원을 확보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 나는 찬성합니다. 재원 확보가 안되더라도 현 노인세대가 가난,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로연금의 범위 확대, 또는 액수의 상향 조정, 이 것을 기초연금으로 해도 좋고, 또 토론을 통해서 어떤 타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연금은 현재 기초수급자들은 72세부터 주고 80세 이상은 최고 5만원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을 인상하든지, 대상연령을 낮추든지,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재원대책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빠질 수 없는 질문이 국민연금 개혁 문제인데요. 계속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 차원의 의지가 실리지도 않고 지지부진한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중요한 것은요, 그 자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대타협이 이뤄진 나라가 경제가 잘돼요. 유럽에서 보면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 덴마크, 영국, 이런 데가 비교적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결국 경제란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하면, 협력하고 통합했을 때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국민연금은 3세대의 타협이거든요. 현 근로세대, 현 노인세대, 또 미래의 근로세대, 3세대의 타협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런 대타협이 가능하고, 그런 사회는 아주 뜨거운 쟁점도 토론을 통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한거죠. 그러니까 그런 토대 위에서 신뢰가 오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기금도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전망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달에 제가 모든 정당의 지도부를 만나서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정당 지도부들이 다 동의했어요. 정치개혁처럼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국회의원들로 구성하고, 자문기구로서 의장 직속의 국민연금개혁국민협의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다 동의했고, 국민적 토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모든 정당의 주장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적 토론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동의했습니다.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국민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하겠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이것은 너무나 중대해서 집권당인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위원장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교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한테 간곡하게 촉구를 했고요, 또 한나라당 지도부 일부한테도 이번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표류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나는 열린우리당 당원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것은 여당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착이 계속 풀리지 않으면, 이 기회에 하나 제안해 보고 싶은 게,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되, 연말까지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1차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기초연금을 통해서 모든 제안에 대해서 열어 놓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을 하면 열린우리당 원내지도부가 양보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차선책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위원장이 하되, 연말까지는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기초연금은... =재정안정화와 더불어서 열어놓고 토론하자는 거죠. -위원장 자리 때문에 교착돼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왜 지지부진하지요? =이게 문제라고는 다 생각하는데요. 현 세대한테는 크게 영향을 안미칩니다. 또 현 세대한테는 나쁘지 않고요. 긴급한 현안문제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미루는데, 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계륵같은 존재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덤벼도 잘 해결이 안 되고, 또 해결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사회에 이렇게 크게 걸려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이 조용하신 편이죠? =설치지 않지요. -설치는 것을 기대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장관으로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특유의 너털웃음) -정치인으로서 장관을 했으니까, 그 전 관료출신 장관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국민들이 무엇을 다르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정치인으로서 행정부에 와서 배웠어요. 정치인으로서 복지와 행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심은 있었는데, 그게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는구나, 민감한 부분이 이런 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의약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태들이 발생했는데, 국민적 피해를 막심하게 줬고요, 도저히 국회의원 할 때는 이해가 안됐어요. 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이해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오히려 배웠습니다. 정치인으로 역할을 할 때 나한테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게 됐다, 국민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 동안 압박과 설움에서 살았는데, 정치인 장관이 오니까 그런 압박과 설움은 좀 막아주는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정부 내에서 경제부처나 권력부처한테 늘 좀 밀려오고 제압당해온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좀 방패막이가 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돼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대체로 잊어버리셨겠지만, 작년 연말에 국민연금기금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키겠다고 정책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것은 결국 경제부처하고의 갈등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갖고 비티엘(BTL) 사업을 하겠다, 또 적대적 엠엔에이(M&A) 막아내겠다, 이 것을 재경부 장관이 얘기했더든요. 국민연금 책임지는 것은 복지부 장관인데, 재경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까지 겸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니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나놓고 얘기하면 정책적인 문제로서 재경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의 업무소관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었는데, 이게 엉뚱하게 정치문제로 비화해서 대통령이 나섰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가 대통령이 외국 순방중이어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지 못한 점이 있고요, 그걸 빼고도 경제부처 출신들이 대통령의 보고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건 정치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제기였다, 충분히 해명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내가 비티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재경부 장관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비티엘을 하겠다고 발언할 수 있는 자격과 권능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비티엘을 반대한다고 얘기들을 했지요. 어쨌든 그 이후에는 경제부처나 재경부에서 일체 국민연금을 갖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아마 복지부 직원들한테는 좀 어깨를 펼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김근태가 정치인인데, 저기 가서 보건과 복지를 활용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격도 좀 그렇지만, ‘폼’ 잡을 기회를 좀 줄이고 그랬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역대 장관 중에서 신현확 총리가 힘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장관님을 꼽는데,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국회에 지분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힘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에서 동료 국회의원들이 좀 봐주는 측면이 있겠죠. -최근에 열린우리당 고문단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요. 열린우리당이 침체에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는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무개 시장 같은 사람이 (입당)한 것은, 아무리 광역단체장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노선이 뭐가 다르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역사성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인지, 이런 것이 지지자들, 당원들의 자부심을 잃게 하고, 비판자들이 비판하는 상대방을 인정하지만 경쟁하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하는데, 외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한 점, 이런 점이 정당운동의 핵심인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것과 연관되는데, 임기응변적으로 대응을 해옴으로써 정치에 있어서 주도력을 잃어버렸어요. -당에 언제 돌아가실 생각이신지요? 장관을 언제까지 할 생각이십니까? =속으로는 이 생각, 저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 것은 어쩌다 시간이 날 때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지금이야 말로. 보건과 복지에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정부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 영역을 공동으로 참여시켜서 진전시키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의미에서 전념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전념할 생각입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행정부의 시이오(CEO)로서 대통령이 한 번 점검할 계기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때 저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으로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을 통합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 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중견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고, 그 것을 실현시켜야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성장,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을 위해 징검다리 하나를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21세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한 단계 도약을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선진국이 되고, 동아시아에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이뤄져야 하고요, 한반도의 평화가 확실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핵심은 한국에서 이뤄져야 됩니다. 경제와 복지가 실제로 선순환이 돼서, 미래로 나가야 하는데, 그 핵심 부분은, 지금까지는 물적 투자를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인적투자로 중심축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고 생산성이 높고 창의력이 있는 지적교육과 건강한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적 계기에 와 있거든요. 이에 대한 확고한 비전, 프로그램이, 머지 않은 장래에 다수의 리더십이 동의하겠지만, 그리로 가는 길은, 이른바 시장만능주의, 사회 분열이 오히려 사회를 성취하게 만든다는 주장과 경쟁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26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 지면 정기국회 기간 중이지만 당 지도부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에서 ‘장관도 중요하지만 당이 망하게 생겼다’며 오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그 것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행정부 소속 국무위원, 장관으로서 적어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 특히 박근혜 대표에게 제의했던 대연정론과, 장관님이 얘기했던 정체성과는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얘기를 해 보시죠. =(너털 웃음) 어떤 사람도 자기가 지나온 과거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여러가지를 배우고 또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와 싸워왔고요, 전투에선 지고 전쟁에선 승리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정치역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고, 또 그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대표한테 대연정을 제안한 것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 정체성 문제도 잠시 유보하고 그 것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나면, 정체성의 선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나 열린우리당 지지자가 보기에는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필생의 과업으로 얘기를 해서 그 엄숙함 앞에 잘 얘기는 못했지만,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의 노선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다소 맞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시기적으로, 제안 방식으로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 결과로 최대의 피해를 본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그 후에 많이 저하했고요, 다른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이 오고 있지요. 그러나 그 취지의 진정성은 동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선거구제 개편, 이런 것은 의미도 있고, 유효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동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개혁세력이 연대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그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정론에 대해 처음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이른바 당정청 회의를 총리공관에서 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토론할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토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그냥 분위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매우 제한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니까 대통령께서 던져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수준으로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고, 나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게 그게 예기치 않게,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상황이 조절되지 않고 제기되고 파문을 던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꺼내면서 장관님께 의논을 한다면 말리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말씀 안한다는 것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측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제1 정치 리더십으로서 오늘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동반성장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 전망이 투명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 시점은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다른 의제는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전문가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보다 나은, 발전적인, 이른바 87년 체제, 또는 53년 체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헌법적 규범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현실 정치의 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지금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중에 어느 쪽을 찬성하십니까?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도 얘기했고, 대선 이후에도 주장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참여정부 동안에 어떻게 더 발전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 수준이 선택적으로 대통령제나 내각제냐 이런 것은 좀 진부하고 반복적인 느낌이 들어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됐으면 좋겠어요. 여소야대가 출현하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년 선거를 하고 매년 전면적인 경쟁과 갈등이 오는 것은 지나친 것 같아요. -한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부장, 오랫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안봐주네요.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쾌도난마 한국경제>란 책을 읽으셨지요? =나는 앞부분 밖에 못봤는데,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개발독재 때는 정경유착과 관료주도에 하위동맹체제로 재벌이 있었고, 이 것을 통해서 자본통제, 시장통제를 했고 국가발전전략이 성공한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세계화가 되면서 이런 정경유착, 관치주도는 불가능하게 됐지요. 정경유착이나 관치를 배제하는 것은 맞는데, 정부 역할이 그러면 사라져 버려요. 정부는 개입 안할수록 좋다는 극단적인 시장만능주의가 됐는데, 시장은 정글이 아니거든요. 시장은 패권적 지위에 있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짜놓은 시장인데, 그 것을 신성시하면 안되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문제의식, 어떻게 이 것에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래야 오늘의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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