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추진이 부른 통합 무산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무산은 당초 양 시.군의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한 여론조성이나 홍보 등 치밀한 준비를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시가 5월 23일 농정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이행결의문'을 발표하고 오효진 청원군수가 31일 의원 정수 동수 구성 등 통합전제조건 5개항을 역제안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통합논의가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을 두고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양 시.군은 의원 동수 구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7월 22일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긴했지만 이 과정에서 시.군 집행부 간의 힘겨루기만 있었을 뿐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성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무난하게 투표율이 개표기준(투표율 33.33%)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청주시의 투표율도 34.9%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꾸준히 청원시 독자추진을 주장하던 오효진 군수는 통합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며 군의회와 군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없이 개인적인 결단만을 강조, 군의회와 이장 등의 반발을 초래했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결정돼도 당초 계획했던 행자부의 행정구역 개편안 입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통합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통합 반대파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청원군내 일부 공무원들 조차도 이번 통합이 구체적인 비전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조정 논란, 청원군의회의 파행 등이 반복돼 청주.청원 통합이 지자체와 지방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진 것도 주민들이 통합을 외면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통합에 `올인'했던 한대수 시장과 오 군수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무리한 통합 추진으로 주민갈등을 부채질하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책임론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청주.청원 통합 실패는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전남 목포시와 무안.신안군,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과 경남 남해.하동 등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우열 기자 [e-mail]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