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 규명에 ‘신중론’

정책위 “확정판결과 연계된 문제…깊은 논의 필요”

법무부는 3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회의를 열어 검찰이 자체 과거사 규명에 나설지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과거사 규명 필요성을 언급한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제안에 대해 논의를 벌인 결과 "검찰의 과거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과도 연계되는 문제인 만큼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회의를 참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회의 말미에 "검찰은 경찰과 사법부의 과거사 규명 작업를 봐가면서 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기존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소극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정책위 간사인 소병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검찰 과거사 규명의 경우 과제 자체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며 이를 정책위 공식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책위는 11월 초 검찰 관련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과거사 규명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결수용자에 대해 방어권과 외부 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처우를 하는 방향으로 행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0월21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검찰업무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와 인권보장 실질화 방안 ▲법무ㆍ검찰에 대한 외부의 생각을 모니터링하는 방안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법률적 보호방안 ▲인권침해적 법률에 대한 개정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등을 향후 논의할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