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똥볼’이라도 많이 차야 하나라도 맞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민선 6기 1년…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박원순 서울시장
“행자부 없애고 지원청 형태로 바꿔야”

“많은 것을 (지방에) 내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자치부는 없어지고 지원청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부실 대응이 ‘중앙정부 독과점’에서도 비롯됐다며, ‘행정자치부 폐지’까지 주장했다. 민선 6기 서울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이뤄진 <한겨레> 인터뷰 등을 통해서다.

지난달 4일 밤 서울시는 메르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긴급 브리핑을 열면서 ‘메르스와의 전쟁’에 뛰어들었고, 중앙정부의 메르스 대응 방식을 바꿔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시장 말마따나 “공개주의의 중요성, 지방정부의 확진 권한과 역학조사 권한, 병원 폐쇄의 불가피성 등 시의 요청을 짧은 시간에 (중앙정부가) 다 따라와줬다.”

박 시장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삼아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개설을 추진하고 “과감한 공공의료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운영·투자 병원 응급실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과밀화 수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위축된 중국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달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를 방문해 ‘관광 세일즈’를 펼치기로 했다.

분석·점검·감독은 중앙정부가
실천은 지방정부가 더 나아
서울시립대에 보건대학원 설립
과감한 공공의료 혁신 추진할 것

방역은 늑장피느니 과잉대응 적합
똥볼이라도 차야 하나라도 맞죠
조만간 관광세일 하러 중국방문

다음은 일문일답.

-6월4일 밤 10시 넘은 시간에 굳이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지나고 보면야 양천구 메디힐병원도 봉쇄하지 않아도 됐다. (35번째 환자 동선 공개도)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게 맞다. 하지만 방역에 있어선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누가 ‘똥볼’ 얘기를 했는데, 똥볼을 많이 차야지 그중 하나라도 메르스 확산을 제대로 막지 않겠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6월4일 브리핑과 관련해 서울시의 대응이 지나쳤다며 “똥볼을 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메르스 교훈이 있다면?

“공직 사회에 습관화된 비밀주의, 감염 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아프게 확인했다. ‘메르스 경고’를 기점으로 분명한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서울시의 메르스 대응을 보고 박 시장을 지지율 1위 대선주자로 꼽았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시장이 딴 데 눈과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그런 고려를 했다면 심야 발표를 못했을 거다. 당시 시민들에게 정보공개가 급박했다.”

박 시장은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근본 철학이 불충분했다. 분석·점검·감독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져야 하지만, 실천은 지방정부가 낫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메르스 대응뿐만 아니라 여러 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분권이 필수지만, “적(메르스)을 앞에 두고” 되레 서로 다툰다고 짚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안으로는 강남구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현대차 부지 개발 방식 등으로 갈등이 더 비화되는 양상인데.

“최근 (인천시와의) 쓰레기매립장 해결처럼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제거하겠다. 강남구 경우, 시민들이 갈등의 배경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으니 합리적 협력도 가능하리라 본다.”

박 시장은 “강남구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시장의 권위를 해치는 행동을 수차례 했다”면서도 “싸우는 모습이 반드시 좋을까. 권력을 행사하기보다 권력 없이 해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르스로 위축된 경기 활성화에만 모든 시정을 쏟겠다고 밝혔는데.

“5000억원 규모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민생지원, 경제활성화에 사용하겠다. 2000만명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중국에 직접 가서 ‘이제 안심하고 서울을 방문해도 좋다’고 홍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의 거침없는 답변은 ‘오직’ 동성애·퀴어축제 관련 논란에서 주춤했다. 그는 “과거 활동했던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시장 위치에 있다.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은 가능하면 여러 논쟁과 논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 좋겠다”고만 말했다.

임인택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