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박 대통령, 후반기 잘 하려면 권력 분산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김성광 기자 [e-mail]

[민선 6기 1년…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해질 것이고 국회와의 협조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권한을 당과 국회,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취임 1돌을 맞아 9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뤄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새누리당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남 지사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권력분산이 중요하며 권력분산이야말로 (2017년 대선까지 아우를)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연정을 실시하면서 야당이 추천한) 사회통합부지사에게 제 권한인 인사권을 주었다. 부지사는 그 권한을 가지고 메르스 사태를 훌륭하게 극복했다. (내 경험으로) 권한을 나누면 커지고 더 큰 추동력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취임 직후 세월호 참사 수습에 이어 올해 들어 평택성모병원에서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고, 최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를 둘러싼 갈등을 보면서 ‘분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설명이다.

남 지사는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두고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원내대표와는 새누리당 내 중도·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대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맡을 만큼 가까운 사이다.

남 지사는 “2017년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2018년까지인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였다.

대통령 임기 후반 국회 협조 절실
노선 비슷 유승민 사퇴 가슴 아파
임기 채울 것…다음 대선 출마 안해

경기도의 정치·교육 연정 성공
권력분산·소통·시스템화가 요인
중앙도 지도자 합의땐 가능해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와 협업 미흡
지방 역량 키웠다면 대처 쉬웠을 것

다음은 1문1답이다.

-세월호, 메르스 두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느꼈나?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싶어 한다.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는 (정부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됐고 그럴 능력이 있느냐와 또 하나는 거짓말 안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느냐다. 국민들은 이 둘을 원했다. 앞으로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잘 준비해야 한다.”

-국민들의 이런 바람을 도정을 수행하면서 반영했나?

“메르스 사태 초기에 아쉬웠다. (중앙정부와) 정보공유가 잘 안되고 협업도 어려웠고. 메르스 사태만 보더라도 국가의 안전과 관련해 권한과 예산, 인사를 지방에 주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다.”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1년간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치적 안정이었고, (경기도 내 여야간) 연정이 그 기초를 이뤘다.”

-취임 뒤 정치적 연정에 이어 최근 도교육청과의 교육연정까지 선언했다. 연정 성공의 중요한 요소는 뭔가?

“3단계가 있다. 첫째가 내 것을 나누는 권력분산이다. 내 것을 나누지 않는 협력은 피상적이다. 둘째는 소통인데 권력을 나눌 마음이 있어야 상대도 귀를 연다. 셋째로 이것을 시스템이 되도록 구조를 바꾸는 거다.”

-광역자치단체의 연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한가.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거나 내각제로 가지 않고도?

“정치 지도자들이 합의하면 된다.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의석수에 따른 정부의 (여야 공동) 구성, 이런 것은 의지의 문제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대가 높으면 그때 정치구조를 바꾸면 된다.”

남 지사는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정부와 당, 국회 간의 권력 분산도 중요하다고 했다. 유 전 원내대표 사퇴와 관련해 남 지사는 “(유 전 원내대표와) 제가 추구하는 정책과 철학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한다. 그동안 대통령 임기 3~4년차에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 다툼, 야당과의 긴장 관계는 늘 있어 왔다.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고 했다.

-차기 새누리당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 경기도지사 임기가 2018년이다.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라 보나?

“(대선이 있는) 2017년의 화두는 통합이고 그것을 위해 권력분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이뤄야 할 것은 사회통합이다.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통일도 가능하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은 말만이 아니고 내 권한을 나눠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과 의회, 대통령과 정당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 정부와 시민사회 세력 등 모든 면에서 권한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내 것을 주는 것에서 가능하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