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 ‘강한 반발’ 왜?

천정배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먼저 검찰 특유의 독특한 조직 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 시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개인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명예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검사를 ‘사무라이’에 비교하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검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총장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정무직인 법무부장관이 총장에게 검사의 고유 권한인 수사에 관해 지휘를 내리는 것을 치욕으로 받아들이는 검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수도권 지청의 한 검사는 “장관이 검찰의 의견과 다른 지휘를 한 것은 총장에게 ‘나와 함께 일하고 싶으면 검사들을 다잡아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총장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인 장관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도 검사들의 강경한 태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처를 여당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천정배 장관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여당의 잠재적인 대권후보 가운데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천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검찰을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던 장관이 오히려 검찰을 정치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관의 조처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수사 검사-부장 검사-차장 검사-검사장-총장 단계를 거쳐 정교하고 치밀한 법리로 구성된 의견을 장관 한 사람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강경론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검의 한 검사는 “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검사가 법률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자기 반성도 안하면서 총장에게만 엄격함을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 사회부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