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 발표문 전문

검찰총장은 2005년 10월12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구속수사를 건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 강정구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받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찰이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역대 법무부장관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자제해 온 것은 그 행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