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우 대검 공보관 일문일답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강찬우 공보관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김 총장의 결정을 전달하면서도 "검찰은 법무장관의 이번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강 공보관은 "현재 김 총장은 거취문제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며 "총장직 유지가 확정됐는지나 변경될 가능성 등은 직접 언급하기 어려우며 이런 총장의 심경을 미뤄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찬우 공보관 일문일답

-- 총장 거취 문제는 결정됐나.

▲ 일문일답에 대해 거의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다. "총장께서 매우 힘들어하고 계십니다"라고…

-- 향후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가.

▲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표현 드리겠다.

-- 사실상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표시로 받아들여도 되나.

▲ 그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이 발표 결과로 평가해 주십시오.

-- 발표문의 전제는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것 아닌가.

▲ 그 판단도 발표문으로서 대신해 주시기 바란다.

-- 전국 일선 검찰 의견 수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았나.

▲ 일선 검찰 의견을 수렴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을 여기서 밝히기 곤란하다.

-- 장관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그 판단 방법을 보여줄 것인가.

▲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 거취여부 등 추가 발표가 있나.

▲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

--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로 수사하게 될 것인지, 강 교수의 다른 발언도 추가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지 등을 말해달라.

▲ 사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그대로 불구속 수사한다. 송치 후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 총장께서 거취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한 걸로 보면 되나.

▲ 앞서 발표한 부분으로 평가해 달라.

-- 총장께서 청와대 및 법무장관과 의견을 교환했나.

▲ 대답드릴 수 없다.

-- 송치 후 강 교수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장관에게 의견을 물을 것인가.

▲ 사정변경 없으면 그대로(불구속수사) 간다는 점만 대답해 드리겠다.

--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중립성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전체 의견으로 수렴된 것인가.

▲ 우리 검찰의 입장이다

안 희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