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 제청배경ㆍ외부평가 검증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4일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들 후보와 관련된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한 전력 때문에 `코드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시환 후보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천정배 법무 장관이 사석에서 거론한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등이 모두 대법관에 제청됐다"며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방법원 부장에서 갑자기 대법관을 하면 문제있지 않겠느냐"며 `승진 절차'를 문제삼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박시환, 김지형 후보자는 진보 시각을 가진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라고 평가했고, 우윤근 의원은 "국민이 비난하는 것은 대법관의 실력이 아닌 용기와 신념의 부재"라며 박 후보자를 옹호했다.

참고인들은 대체로 박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차병직 집행위원장은 "(개혁적) 성향이 비슷해 참여연대가 박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일면 사실"이라면서도 "박 후보자는 균형잡힌 가치관과 소신, 전문성 등 법관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췄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기진 변호사는 변협이 박 후보자의 임명제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고 밝힌 뒤 "대법원장을 투표로 뽑으면 박 후보자가 될 것이란 얘기가 6년 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이수형 기자는 "박 후보자는 오히려 보수적이고, 판결 또한 진보적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편에 섰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국보법과 관련해 내린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 대리인 논란도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상겸 상임집행위원도 "박 후보자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원칙에 의해 블부당한 법리해석을 해야하는 대법관의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황식 후보자의 경우 `관료.보수 판결'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김 후보자가 남매간첩단 사건 등 과거 공안관련 사건에서 보수적이고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고, 선병렬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공안사건 등에서 과거 대법원 판례에 지나치게 의존, 법원 판결의 다양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의 임명 제청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던 참여연대의 차 집행위원장은 "후보자가 현상 유지를 하는 측면에선 흠잡을 데 없지만 미래지향적 입장에서는 선도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이광범 인사실장은 "김 후보자는 보수적이라는 언론 평판에도 법원 노조로부터 훌륭한 평판을 받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은 대법관을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변협측 강용현 변호사도 "균형있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호사들 사이에 정평이 나있다"며 김 후보자의 편에 섰다.

인사청문특위는 15일 후보별 종합신문을 진행한 뒤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 같은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