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구성, 균형·정치 중립에 초점…전문가는 제외

김지형 위원장, 진보적 대법관 출신
퇴임뒤 ‘사회 갈등’ 조정 역할도

핵발전과 거리 먼 전공 과학자에
여론수렴 위한 조사통계 학자 발탁
논쟁 대비 사회갈등 조정 전문가도
인문사회 분야는 행정·교육 전공자

10월 말까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국무총리실은 24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한 총 9명의 공론화위원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공론화위 인선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균형’과 ‘정치적 중립성’이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뒤인 2015년에는 삼성전자 쪽 제안을 받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7년부터 이어진 ‘삼성 백혈병 논란’에 대한 사과와 보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또 지난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꾸린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갈등적 상황’의 시비를 가리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원광대 출신의 ‘비주류’로 노동법에 조예가 깊고 진보적 색채를 띠었던 김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적 의견을 많이 내어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쟁점이 첨예한 이번 사안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대기업도 인정하는 법률가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전 관련 분야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핵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전공 분야의 과학자들이 선택됐다. 이성재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는 이론물리학 중 초끈이론과 초대칭게이지이론으로 10여년 동안 30여편의 국제학술지(SCI급) 논문을 낼 정도로 인정받는 젊은 과학자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는 젊은과학자상과 올해 한국물리학회가 주는 백천물리학상을 받았다.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화학 기능재료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전공 분야로, 지난해부터 한국화학공학회 에너지환경 부문 위원회 총무간사를 맡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균형감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론화 작업은 설문조사 등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조사통계 작업의 경우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어떤 분야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를 고려해 국무총리실에서는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을 지내고 조사통계 분야의 이론과 식견을 보유한 표본 추출 전문가인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 이해를 위한 조사방법론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공론화 작업에선 갈등관리도 중요하다.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사회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연구한 학자로 사회 흐름과 방향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희진(48)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사회갈등 조정 전문가로 노무중재 분야에서 시작해서 이웃갈등, 사회갈등까지 해결하는 활동을 해왔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젊은 행정학자의 시각으로, 교육격차·교육복지 등의 연구자인 류 위원은 교육개발원 내에서 합리적인 일처리로 평가받고 있어 공론화 절차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김지은 남은주 최원형 노현웅 기자, 이근영 선임기자 [e-mail]